회사에서 육아휴직 거부 시 대처 방법과 노동청 신고 절차는?

"육아휴직 쓰겠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그럴 거면 책상 정리하라'고 하네요..."

정부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아직도 많은 회사, 특히 대체 인력을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을 달가워하지 않거나, 은근한 압박으로 퇴사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육아휴직은 회사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강력한 권리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부당한 대우 앞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 감정 싸움이 아닌 '법대로' 해결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1.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사장님 기분에 따라 해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단 하나,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뿐입니다. (단, 이 경우라도 사업주가 재량으로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

즉,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자녀가 만 8세 이하라면, 회사가 "바빠서 안 된다", "대체 인력이 없다", "선례가 없다"라고 핑계를 대더라도 이는 모두 법적 효력이 없는 거부 사유입니다.

2. 육아휴직 거부 시 회사가 받는 처벌 (500만 원 벌금)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아휴직 미부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인 '벌금'입니다. 전과가 남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처벌 규정을 알고 있는 사업주라면 쉽게 거부하지 못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이 사실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단계별 대처법 ①: 증거 수집 (녹음, 이메일)

구두로만 신청하고 거절당하면 나중에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절차는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반드시 서면이나 이메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신 확인' 기능을 활용하거나 사본을 보관하세요.
대화 녹음: 면담 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거부하는 발언이 나온다면 녹음하세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카카오톡/문자: "휴직 쓰면 책상 뺀다" 같은 메시지가 있다면 캡처해 두세요.

4. 단계별 대처법 ②: 내용증명 발송의 힘

말로 해결이 안 된다면, 공식적인 문서인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소송 전 "나는 법대로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본인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거하여 202X년 X월 X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XX월 XX일까지 육아휴직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내용증명을 받는 단계에서 꼬리를 내리고 휴직을 승인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500만 원 벌금과 노동청 조사는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5. 단계별 대처법 ③: 노동청 진정 제기

내용증명에도 묵묵부답이라면 최후의 수단은 고용노동부 신고(진정 제기)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작성.
조사 출석: 근로감독관이 회사와 근로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때 모아둔 증거(녹음, 문자, 내용증명)를 제출합니다.
시정 지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회사에 "육아휴직을 허용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됩니다.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차이점 완벽 비교

육아휴직 신청 전, 내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알고 싶다면 위 글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복직 후 괴롭힘은?

Q. 노동청 신고하면 회사 다니기 힘들지 않을까요?

A. 현실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외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신고를 통해 휴직을 쟁취하면 1년 동안의 급여(수천만 원)와 경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마음을 추스르고 이직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도 있습니다.

Q. 휴직 기간 중에 해고하면 어떡하죠?

A. 절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복직 후 30일간은 '해고 절대 금지 기간'입니다. 회사가 망해서 없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100% 승소하며, 해고 기간의 임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 결론: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부당한 대우에 맞서는 과정은 외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법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회사의 압박에 못 이겨 '자발적 퇴사'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모든 권리는 사라집니다. 육아휴직은 여러분이 흘린 땀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글쓴이: 정책설계사) 정부 지원 정책 분석가 (이 글은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부당한 처우 발생 시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전화하여 무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