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한 지 한 달 만에 팀이 없어진다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사후지급금 6개월 요건도 못 채웠는데 날아가는 건가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입니다. 복직의 기쁨도 잠시, 갑작스러운 실직 통보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줍니다. 하지만 무너지기엔 이릅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맞는다면 사후지급금(목돈)과 실업급여(매달 생활비)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내 몫을 확실하게 챙기는 '중복 수령' 노하우와, 회사와 헤어질 때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글의 목차 1. 핵심 원칙: 두 가지 돈의 성격은 다르다 2. 사후지급금 구제: 6개월 못 채워도 'OK' 3. 실업급여 조건: 180일과 '비자발적'의 증명 4. 💡 Pro-Tip: '이직확인서' 코드가 생명이다 5. 👤 Case Study: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김 대리의 수령액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결론: 위기를 기회로, 꼼꼼하게 챙기자 1. 핵심 원칙: 두 가지 돈의 성격은 다르다 많은 분이 "나라에서 돈을 두 번이나 주겠어?"라고 의심하며 하나를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는 지급 근거와 재원이 다릅니다. 사후지급금: 내가 이미 받았어야 할 육아휴직 급여 중 유예된 25%를 돌려받는 것 (내 돈) 실업급여(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가 된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금 (보험금) 따라서 중복 수령은 불법이 아니며, 당연한 권리 입니다. 단, 각각의 지급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2. 사후지급금 구제: 6개월 못 채워도 'OK'...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갔는데, 워크넷부터 하고 오라고 돌려보냈어요."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신청 시 겪는 당황스러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고용센터 방문이 실업급여 신청의 최종 단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전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먼저 처리해야 할 '필수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을 숙지하고 완료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나 일자리 찾고 있습니다"라는 공식적인 등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왜 이 절차가 필수인지, 그리고 고용센터 방문 전 집에서 1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의 모든 절차를 A to Z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글의 목차 1. 왜 고용센터 방문 전 '워크넷 구직신청'이 필수인가? 2. 워크넷 구직신청 A to Z (온라인 절차 완벽 가이드) 3. [1단계] 워크넷 회원가입 및 로그인 4. [2단계] 이력서 작성 (핵심 항목 채우기) 5. [3단계] 자기소개서 작성 (간단하게라도 OK) 6. [4단계] [중요] '구직신청' 버튼 클릭 및 완료 7. 👤 Case Study: 구직신청 안 하고 고용센터 방문했다가 되돌아온 F씨 8. 워크넷 구직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1. 왜 고용센터 방문 전 '워크넷 구직신청'이 필수인가?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즉,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고용노동부(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정말로 구직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대한민국 공공 고용 정보 시스템인 '워크넷(Worknet)'에 "나 일자리 구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행위(구직신청)를 구직 의사를 증명하는 첫 번째 단계 로 간주합니다.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신청 전산 시스템은 워...

"회사가 너무 멀어서...", "몸이 아파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분명 내 발로 사직서를 내고 나왔지만,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이 정말 불가능한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비록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사유가 사회 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자발적 퇴사자들이 놓치고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증빙 서류는 무엇인지, 실제 인정 사례(Case Study)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글의 목차 1. '자발적 퇴사'의 원칙과 예외 2. [기준 1] 통근 곤란 (이사, 사업장 이전, 원격지 발령) 3. [기준 2] 질병/부상 (본인 및 가족 간호) 4. [기준 3] 임신/출산/육아 (만 8세 이하 자녀) 5. [기준 4]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조건 악화 6. 👤 Case Study: 육아 문제로 퇴사 후 실업급여 인정받은 B씨 7.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관련 핵심 FAQ 1. '자발적 퇴사'의 원칙과 예외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직이나 창업, 학업 등을 목적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이직코드 11) 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은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아래와 같이 퇴사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핵심은 '이 퇴사가 불가피했는가' 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2. [기준 1...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서류를 뭘 챙겨야 하죠?"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해 주는데 어떡하죠?" 실업급여 신청을 결심한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서류' 문제입니다. 특히 이름도 비슷한 실업급여 신청 서류 인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누가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서류 모두 기본적으로 회사가 처리해야 할 의무 가 있으며, 이 두 가지가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핵심 서류의 정확한 용도와 차이점, 신청자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회사가 처리를 미룰 때의 강력한 대처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글의 목차 1. 이직확인서 vs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명확한 차이점) 2. [핵심] 이직확인서란 무엇인가? (실업급여의 키)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란? (퇴사 확정) 4. 내 서류 처리 여부, 1분 만에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 5. [중요]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안 해줄 때 대처법 6. 👤 Case Study: 이직 사유가 잘못 기재된 경우 7. 실업급여 신청 서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1. 이직확인서 vs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명확한 차이점) 두 서류는 신고 주체, 신고 기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만 구분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항목 ①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② 이직확인서 신고 주체 회사 (사업주) 회사 (사업주) (단, 근로자의 요청 이 있어야 함) 신고 시기 퇴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의무)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의무) 제출 기관 근로복지공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류의 목적 - 4대보험 자격 상실 처리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 실업급여 수급 ...

"저는 실업급여를 4개월 받는다는데, 제 친구는 7개월을 받는대요. 왜 다른 거죠?"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1일 지급액만큼이나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총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가'하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입니다. 이 기간을 법적 용어로 '소정급여일수' 라고 부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직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기간이 각기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두 가지 핵심 기준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오늘은 내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을 결정하는 두 가지 핵심 기준인 '퇴사 시 만 나이' 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세한 표와 함께 완벽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글의 목차 1. '소정급여일수'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2. [핵심] 실업급여 지급기간 결정표 (나이/가입 기간) 3. 기준 1: 퇴사일 기준 '만 50세' (나이) 4. 기준 2: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경력) 5. [중요] '소정급여일수' vs '수급 기간' (1년의 함정) 6. 👤 Case Study: 같은 경력, 다른 나이 = 다른 지급기간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소정급여일수'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소정급여일수(所定給與日數)' 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 사람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진 총 날짜 수(Total Days) 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소정급여일수가 '150일'로 결정되었다면, 나는 150일 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는 한 번에 150일 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1~4주 단위의 '실업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을 인정받으면서 150일 한도 내에서 나누어 받게 됩니다. 이 소정급...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대략 얼마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몇 달간의 생계와 재취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 '예상 구직급여 수령액'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누구나 쉽게 나의 예상 실업급여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사용법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의계산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계산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A부터 Z까지 단계별로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글의 목차 1.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왜 중요한가요? 2.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PC/모바일) 3. [1단계] 기본 정보 입력 (나이, 가입 기간) 4. [2단계-핵심] 급여 정보 입력 (평균 임금 계산) 5. [3단계] 결과 확인 (1일 지급액, 총 지급 기간) 6. [중요]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른 이유 (참고용인 이유) 7. 👤 Case Study: 상여금이 있는 경우 모의계산기 활용법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왜 중요한가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 '만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등 복잡한 요소로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월급이 300이었으니 이 정도 받겠지"라고 어림짐작하는 것은 매우 부정확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사용법 을 익혀두면, 현실적인 자금 계획: 앞으로 몇 달간 매월 얼마의 금액이 들어올지 예측하여 생활비, 구직 활동비 등 현실적인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한액/하한액 확인: 내 급여가 상한액(66,000원)에 걸리는지, 아니면 하한액(2024년 63,104원)을 적용받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총 수급 기간 인지: 내가 총...

"분명 요건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실업급여 신청이 반려된 걸까요?" 기대감을 안고 신청한 실업급여가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라는 이름으로 반려되면, 당혹감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반려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의 결정이 잘못되었거나, 나의 정당한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우리에게는 '이의신청'이라는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이 반려되는 가장 흔한 5가지 이유 를 낱낱이 파헤쳐 보고, 부당한 반려 결정에 맞서 나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실업급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방법 과 성공 노하우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글의 목차 1. 반려 이유 1: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 경우 (가장 흔함) 2. 반려 이유 2: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부족 3. 반려 이유 3: 구직신청/온라인 교육 등 절차 미이행 4. 반려 이유 4: 근로 의사 및 능력 부족 (학업, 질병 등) 5. 반려 이유 5: 신청 기간(퇴사 후 1년) 도과 6. [핵심] 실업급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절차와 방법 7. 👤 Case Study: 이의신청으로 '자발적 퇴사'를 번복한 H씨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반려 이유 1: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 경우 (가장 흔함) 실업급여 반려 사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분명 나는 '권고사직'을 당했거나 '계약 만료'로 퇴사했는데,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이직코드 11번)'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주요 원인)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 등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허위 신고하는 경우 퇴사 시 명확한 합의(녹취, 서명 등) 없이 구두로만 "그만두겠다"고 말한 경...

"실업급여 받는 동안 잠깐 해외여행 다녀와도 될까요?" "출국 기록, 고용센터에서 다 알 수 있나요?" 재취업 준비 기간 중, 머리를 식히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신고 없는 무단 출국은 100% 적발되어 '부정수급' 처벌을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구직 활동이 불가능한 해외 체류 기간은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왜 실업급여 출국 이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적발되는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없는지, 적발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글의 목차 1. 왜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2. [핵심] "몰래 다녀오면 모른다?" (100% 적발되는 이유) 3. 무단 출국 시 받게 되는 불이익 (부정수급 처벌) 4. [예외] 해외여행(출국)이 정당하게 허용되는 경우 5. (비교) 국내 여행(제주도 등)은 괜찮은가요? 6. 👤 Case Study: 3박 4일 일본 여행 후 부정수급자가 된 R씨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왜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실업급여(구직급여)의 법적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급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아래 두 가지 핵심 전제에 위배됩니다. '실업' 상태가 아님: 실업이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해외여행 중인 기간은 '근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극적 구직 활동' 불가능: 해외 체류 중에는 ...

"정년퇴직을 했는데, 나이가 65세가 넘었습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5세 넘어서 새로 취업했는데, 혹시 그만두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60대에도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소위 '실버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65세가 넘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언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가'입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과, 일반 실업급여와의 차이점, 그리고 국민연금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등을 상세히 파헤쳐 드립니다. 글의 목차 1. [핵심] '65세' 기준, 수급 자격이 갈리는 결정적 차이 2. (수급 가능 O) 65세 이전부터 가입을 '유지'한 경우 3. (수급 불가능 X) 65세 이후 '신규' 가입한 경우 4.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은 동일한가요? 5. 👤 Case Study: 67세 동갑내기, 수급 자격이 갈린 이유 6. [보너스 팁]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란? 7.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관련 FAQ 1. [핵심] '65세' 기준, 수급 자격이 갈리는 결정적 차이 현행 고용보험법은 만 65세를 기준 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적용 여부를 나눕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65세 넘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고 오해하지만, 정확한 법 조항은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쉽게 풀어쓰면, 수급 자격은 '가입 시점'...

"사장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1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 근로자와 달리 '임의 가입' 방식이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의 가입 조건은 무엇인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폐업 시 수급 자격과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글의 목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근로자와 차이) 2. [핵심] 고용보험 가입 조건 (가입 대상 및 제외 대상) 3. 보험료는 얼마를 내나요? (기준보수 및 보험료율) 4. [중요]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4가지 5.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및 지급 기간) 6. 👤 Case Study: 식당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한 K씨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근로자와 차이)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합니다. 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가입하는 '임의 가입' 방식이며, 보험료 전액(실업급여분)을 본인이 100% 부담 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 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했을 때 재취업(또는 재창업) 활동 기간 동안 근로자와 동일하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구분 근로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방식 의무 가입 임의 가입 (선택) 보험료 부담 근로자 50% + 사업주 50% 자영업자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