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서류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누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서류를 뭘 챙겨야 하죠?"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해 주는데 어떡하죠?"

실업급여 신청을 결심한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서류' 문제입니다.

특히 이름도 비슷한 실업급여 신청 서류인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누가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서류 모두 기본적으로 회사가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두 가지가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핵심 서류의 정확한 용도와 차이점, 신청자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회사가 처리를 미룰 때의 강력한 대처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글의 목차

• 1. 이직확인서 vs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명확한 차이점)
• 2. [핵심] 이직확인서란 무엇인가? (실업급여의 키)
•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란? (퇴사 확정)
• 4. 내 서류 처리 여부, 1분 만에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
• 5. [중요]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안 해줄 때 대처법
• 6. 👤 Case Study: 이직 사유가 잘못 기재된 경우
• 7. 실업급여 신청 서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1. 이직확인서 vs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명확한 차이점)

두 서류는 신고 주체, 신고 기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만 구분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항목	①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② 이직확인서
신고 주체	회사 (사업주)	회사 (사업주) (단,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함)
신고 시기	퇴사일 다음 달 15일까지 (의무)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의무)
제출 기관	근로복지공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류의 목적	- 4대보험 자격 상실 처리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 (유일한 목적) - 퇴사 사유, 평균 임금, 가입 기간 확인

쉽게 말해, '상실신고서'는 "이 사람 퇴사했어요"라는 단순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이직확인서'는 "이 사람이 왜, 어떻게 퇴사했는지, 급여는 얼마였는지"를 상세히 보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심사하게 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2. [핵심] 이직확인서란 무엇인가? (실업급여의 키)

실업급여 신청 서류 중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서류를 꼽으라면 단연 '이직확인서'입니다.

고용센터는 이 서류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직확인서에 포함되는 핵심 정보

• 이직 사유 (가장 중요):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자발적 퇴사' 등 구체적인 사유가 코드로 기재됩니다. 이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넘겼는지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 평균 임금 (임금 계산 내역): 하루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가 얼마인지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중요) 근로자의 '요청'이 필수입니다.

상실신고서와 달리,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퇴사 전후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명확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구두 요청도 가능하지만, 나중의 분쟁을 막기 위해 문자나 이메일로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니, 이직확인서 발급 부탁드립니다"라고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청을 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란? (퇴사 확정)

이 서류는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퇴사자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퇴사 증명서'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 11월 10일 퇴사 시 → 12월 15일까지 신고)

만약 회사가 이 상실신고를 늦게 하면, 내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퇴사 후 며칠 내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상실신고서 처리 완료 →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순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4. 내 서류 처리 여부, 1분 만에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처리됐나요?"라고 물어볼 필요 없이, 내가 직접 PC나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확인 항목)

• 상실신고서 확인: [자격 이력 내역]에서 마지막 직장의 '상실일'이 정확히 찍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직확인서 확인: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 직장명이 보이고 '처리 상태'에 '처리 완료'라고 뜨면 성공입니다.

만약 퇴사 후 10일이 지났는데도 두 서류가 모두 '미처리' 상태라면, 즉시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5. [중요]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안 해줄 때 대처법

가장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고의로 발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거나, 심지어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겠다"라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단계: 내용증명 또는 문자/이메일 발송

"O월 O일부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처리 상태입니다. O월 O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시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공식적인 요청 근거를 남깁니다.

2단계: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 (가장 강력)

1단계 요청에도 회사가 불응한다면,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십시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민원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민원이 접수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회사 측에 공문 발송 및 유선 연락을 통해 발급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회사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류를 처리해 줍니다.

3단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최후 수단)

회사가 폐업했거나, 사업주가 끝까지 연락 두절인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신청합니다. 내가 그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동료 진술서 등)를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6. 👤 Case Study: 이직 사유가 잘못 기재된 경우

👤 Case Study: '권고사직'을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 회사

(페르소나) 30대 G씨, 3년간 근무한 디자인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 받음

(문제 상황) G씨는 대표로부터 "회사가 어려우니 이달 말까지만 일해달라"는 구두 통보를 받고 권고사직에 합의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했으나, 이직 사유가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결 과정)

1. 증거 확보: G씨는 즉시 대표와의 권고사직 관련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과, "그동안 수고했다"는 식의 퇴사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2. 회사에 정정 요청: 먼저 대표에게 연락하여 "이직 사유가 잘못 처리되었다.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표는 "좋게 나갔는데 왜 그러냐"며 거부했습니다.
3. 고용센터 민원 제기: G씨는 즉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 내용 정정 요청' 민원(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의 일종)을 제기했습니다.
4. 증거 제출: 담당자에게 확보한 녹취 파일과 카톡 내역을 제출하며, 권고사직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고용센터는 G씨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대표가 G씨에게 퇴사를 종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G씨의 이직 사유는 직권으로 '권고사직'으로 정정되었습니다. G씨는 무사히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핵심 교훈: 퇴사 사유에 대한 구두 합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서류의 '이직 사유'가 나의 실제 퇴사 사유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다를 경우 객관적 증거(녹취, 문자 등)를 확보하여 즉시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7. 실업급여 신청 서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가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나요?

A. 기본적으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모두 회사가 처리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는 퇴사 후 고용센터 방문 시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단, 위 Case Study처럼 이직 사유를 다투거나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퇴사'(질병, 통근 곤란 등)를 입증해야 할 때는 진단서, 등본 등의 추가 증빙 서류를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Q. 회사가 폐업해서 서류를 요청할 곳이 없습니다.

A. 위 5단계의 '3단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회사가 사라졌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근로 사실(급여 이체 내역 등)을 증명하고,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자격을 처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Q. 이직확인서 처리까지 보통 며칠 정도 걸리나요?

A. 법적으로는 근로자 요청 후 10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보통 회사의 급여 마감일이나 4대보험 신고일(다음 달 15일)에 맞춰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퇴사 후 실제 처리 완료까지 2주~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0일이 지나도 처리가 안 된다면 바로 회사에 확인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복잡한 실업급여 신청 서류의 핵심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이며, 이 두 가지는 모두 회사가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자인 우리가 할 일은 (1) 퇴사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명확히 '요청'하고, (2) 퇴사 후 1~2주 뒤 온라인으로 처리 여부를 '확인'하며, (3) 미처리 시 고용센터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비협조로 인해 나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알려드린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서류 처리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절차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에서 서류 준비 후 진행될 전체 신청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5년 11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민원 및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관련 세부 절차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1350)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작성자 정보: 생활/근로 법률 에디터) 10년 차 노무 상담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