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실업급여,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비교 분석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도 신청할 수 있나요?"

"둘 다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차이가 뭔가요?"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놓고 고민에 빠집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목적도 비슷해 보이지만, 두 제도는 대상, 지원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중복 수급 가능 여부'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제도를 신청해야 할까요? 두 제도의 명확한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나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

1. 한눈에 비교: 실업급여 vs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항목	실업급여 (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제도 성격	고용보험 기반 (기여형)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개념)	소득/재산 기반 (복지형)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지원하는 개념)
주요 대상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 퇴사자	저소득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발적 퇴사자도 가능)
지원 내용 (금전)	구직급여일액 (평균 임금 60%) (최소 월 180만 원 이상 보장)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 = 최대 300만 원)
지원 내용 (서비스)	구직활동 인정 (온라인 특강 등)	1:1 맞춤형 취업 컨설팅 (필수)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등
지원 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기본 1년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중복 수급	절대 불가능 (택 1)

2.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 기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보험'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꼬박꼬박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기반으로, 실직(비자발적)이라는 위험이 닥쳤을 때 보험금을 타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경영난,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가장 중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금전적 지원이 월 최소 180만 원 이상(1일 하한액 63,104원 x 30일, 2024년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보다 훨씬 큽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무엇인가? (소득/재산 기반)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 1유형은 '복지'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들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저소득 구직자'를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이력과 무관하게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15세 ~ 69세 구직자
소득: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약 133만 원)
재산: 가구 단위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금전적 지원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금전 지원보다 1:1 집중 취업 상담 및 알선이 핵심인 제도입니다.

4. [핵심]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이유와 예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실업급여 중복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제도 모두 '구직 활동 기간'의 생계비를 보장한다는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받는다면,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 전산에서는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 자체를 차단합니다.

(예외) 실업급여 종료 후 국취제 신청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은 '동일한 기간'에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예: 5개월)이 모두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미취업 상태이고, 국취제 1유형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종료 다음 날부터 국취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이 아니라 '연계'입니다. (단,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센터 확인 필수)

(예외)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1유형과 달리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직업 훈련비나 면접비 등 '취업활동비용(실비)'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국취제 2유형에 참여하여 취업 상담이나 훈련비 지원을 받는 것은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센터마다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 필요)

5. 나에게 유리한 제도는? (선택 가이드)

내가 만약 두 제도의 자격을 모두 갖췄다면(예: 저소득 가구이면서 비자발적 퇴사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무조건 '실업급여'입니다.

(이유 1) 압도적인 금전 지원액

실업급여: 최소 월 180만 원 이상 (평균 임금에 따라 더 높아짐)
국취제 1유형: 월 50만 원 고정

생계 유지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 2) 관리의 용이성

실업급여: 4주에 1~2회 온라인 구직활동(특강 수강 등)으로 비교적 관리가 수월합니다.
국취제 1유형: 1:1 대면 상담(월 3회 이상)이 필수이며, 상담사가 지정한 과제(IAP)를 이수해야 하는 등 관리가 더 타이트합니다.

(국취제 1유형이 유리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안 되는 분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청년 (청년 특례)
경력 단절 여성 (경단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위 경우에 해당하면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국취제 1유형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6. 👤 Case Study: 실업급여 종료 후 국취제 연계한 E씨

👤 Case Study: 30대 1인 가구 E씨의 지원 제도 연계

(페르소나) 30대 초반 E씨, 1인 가구, 월 소득 250만 원 직장 근무, 재산 1억 미만

(문제 상황) 2년간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하여 지원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선택 과정)

1차 선택 (실업급여): E씨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 및 '계약 만료(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중위소득 60%(약 133만 원) 기준을 초과하여 국취제 1유형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설령 대상이었더라도) 금전 지원이 큰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150일간 실업급여(월 약 180만 원)를 수급하며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수급 종료 및 재신청: 9월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미취업 상태였습니다. 실직으로 소득이 0원이 되면서 국취제 1유형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2차 선택 (국민취업지원제도): E씨는 실업급여 종료 후 유예기간(6개월)이 지난 2025년 4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했습니다.

(결과) E씨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여 국취제 1유형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1:1 상담을 통해 IT 직업 훈련을 추천받았고, 훈련에 참여하며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 핵심 교훈: 두 제도는 중복은 안 되지만 '연계'는 가능합니다. (1순위) 실업급여를 먼저 받고, 수급 종료 후에도 미취업 상태이고 소득 요건을 맞는다면 (2순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순서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데, 국취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3년~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국취제 1유형 참여 중에 취업하면 남은 수당은 못 받나요?

A. 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하므로 취업(근로소득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대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취제 2유형으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것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훈련 자체가 실업급여 구직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국취제 2유형은 금전 지원이 아닌 '훈련 연계' 중심이므로, 실업급여와 병행하여 상담 및 훈련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실업급여는 목적은 같지만 뿌리가 다른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바탕으로 한 권리(보험금)이고, 국취제 1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을 바탕으로 한 혜택(복지)입니다.

따라서 나의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먼저 확인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될 경우, 그때 나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하여 국취제 1유형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순서입니다.

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나에게 맞는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비자발적 퇴사 외에 자발적 퇴사자도 가능한가요?

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 글은 2025년 11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재산 기준 및 실업급여 정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1350)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정보: 정책설계사) 정부 지원 정책 분석가, 고용 복지 연계 전문가